시간도시주의 관점에서 도시 다양성이 생활서비스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

: 기성도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Urban Diversity on Proximity to Liv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Chrono-Urbanism: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xisti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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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Hong, Gil Dong*ㆍ김한국 Kim, Han Guk**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ㆍ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문요약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시공간적으로 근접한 삶의 영역을 형성하는 ‘시간도시주의’가 전 세계에서 ‘N분 도시’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도시주의 관점에서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요소로 ‘도시 다양성’에 집중하였다. 특히, 기존도시 내에서 도시 다양성이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표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FGL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시 다양성(토지이용의 혼합,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은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성도시 내에서 토지이용의 혼합은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지이용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고,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공급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Chrono-urbanism,' which forms spatially and temporally proximate areas of life, is being implemented globally as ‘N-minute cities’. This study focuses on 'Urban Diversity' as a planning factor that can enhance proximity from the perspective of chrono-urbanism. In particular, it is assumed that urban diversity within existing cities further enhances the proximity to living services. To verify this, the study used th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FGLS) with land indicator data and housing census data from Korea.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urban diversity(land use mixture and supply of various residential types) enhances proximity to living services, and the impact of diverse land use within established cities further enhances proximity to living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xplore diverse land use for improving proximity to living services and to supply various residential types through policy.

주제어 : 시간도시주의, N분 도시, 근접성, 도시 다양성, 기성도시

Keywords : Chrono-Urbanism, N-minute cities, Proximity, Urban Diversity, Existing c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도시 내 근린생활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Knap et al., 2022, 이해빈·김충호, 202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근접성(Proximity)’에 기반을 둔 ‘시간도시주의(Chrono-Urbanism)’가 포스트-팬데믹 도시계획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채택되었다.

‘근접성’이란 일상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에 도달하기 쉬움을 의미한다(Silva et al., 2019).

‘시간도시주의(Chrono-Urbanism)’는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N분)을 결합한 도시계획이다(Moreno, 2020).

시간도시주의는 파리, 멜버른, 광저우 등에서 ‘N분 도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표1 참고). N분 도시는 주거, 근로, 상업, 문화,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N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Moreno et al., 2021, 김형준, 2023). 시간도시주의 개념인 N분 도시를 채택한 도시들은 시공간적으로 근접한 삶의 영역을 형성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기후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Pozoukidou and Chatziyiannaki, 2021, 김형준, 2023). 이는 그동안 이동성 향상에 중점은 둔 근·현대의 무분별한 도시확장,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 지역공동체 분리에 대항하는 도시계획 모델로 작동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2023년 1월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를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 발전상을 수립하는 거시적인 계획으로, 지역 생활상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생활권 중심의 공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자치단체에서 근거리 시간 개념인 ‘N분’을 도입하여 도시 내에서 직장, 여가, 문화, 주거 생활을 누리는 ‘N분 생활권’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3).

<표 1> 시간도시주의를 채택한 도시

도시	시간도시주의	시행년도
밀란	15-minute City	2017
오타와	20-minute Neighborhood	2017
마드리드	20-minute Neighborhood	2018
파리	15-minuteCity	2019
디트로이드	20-minute Neighborhood	2019
포틀랜드	20-minute Neighborhood	2013
멜버른	20-minute Neighborhood	2019
시드니	30-minuteCity	2019
상해	15-minuteCity	2019
광저우	15-minuteCity	2019
청두	15-minuteWalk	2019
스톡홀름	1-minuteCity	2020
에딘버러	20-minute Neighborhood	2020
싱가포르	45-minuteCity	2020
부산	15-minuteCity	2021
제주	15-minuteCity	2022
한국	N분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	2023
출처: 박상필 외(2022) 재편집

이와 같이 도시 내 생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간도시주의 개념 연구(Moreno et al., 2021, 김형준, 2023), 시간도시주의 적용 사례분석(Pozoukidou and Chatziyiannak, 2021, Osman et al., 2020), 근접성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Balletto et al., 2021, Silva et al., 2021), 근접성에 관한 불평등 분석(Weng et al., 2019, Guzman et al., 2021, 이해빈·김충호, 2023), N분 도시 전략 연구(박상필 외, 2022, 성은영 외, 2021) 등 시간도시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도시주의는 현재 도시계획의 초기 도입단계로,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N분 도시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해외 연구에 비해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이해빈·김충호, 2023). 시간도시주의는 관념과 실체가 보편적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연구 수행이 우선 요구된다. 따라서 시간도시주의의 보편적인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여건 안에서 그 관계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도시주의는 스톡홀름(Stockholm)의 내 집 앞 도로(거리)를 복합생활공간으로 형성하는 ‘1분 도시’부터 은유적 관념인 이탈리아 토리노(Turin)의 ‘1,000분 도시’에 이르기까지 관념과 실체가 보편적이지 않다.

1.2. 연구의 목적 및 차별점

본 연구는 시간도시주의 관점에서 생활서비스의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기성도시에서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시간도시주의 구현요소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시간도시주의 도입을 위한 지역 현황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박상필 외, 2022, 성은영 외, 2021, 이해빈·김충호, 2023)들과 다르게 주요 계획요소 간 상관관계를 실증하여 시간도시주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시간도시주의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그 관계를 실증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를 한국의 226개의 시군구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국토지표가 국토정보데이터로 구축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간도시주의 개념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계획요소를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시간도시주의 계획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FGLS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그림1).

2. 이론적 고찰

2.1. 시간도시주의(Chrono-Urbanism)

‘N분 도시’로 시행되고 있는 ‘시간도시주의’는 주거, 직장, 교육, 의료, 문화, 여가 등 개인의 일상생활서비스가 N분 내에 이용가능하도록 도시를 조성하는 개념이다(그림2). 즉, 시간도시주의는 개인의 모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를 생활권으로 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생활서비스를 N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재구성하는 도시계획이다(Weng et al., 2019, Silva et al., 2019, Guzman et al., 2021, Moreno et al., 2021, 김형준, 2023, 이해빈·김충호, 2023).

근·현대 이동성 향상에 중점은 둔 도시계획은 도시를 외곽으로 확장시키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형성하였다(Brown et al., 2009). 기능으로 파편화된 도시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이동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공동체 분리를 촉진하였다(Kim, 2002). Moreno et al.(2021)은 개인이 다시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도시 내 근접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삶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능으로 분리된 도시구조에서 이동에 소비되었던 시간이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에 유용한 시간으로 되도록 도시 내 근접성을 기반으로 도시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 시간도시주의의 목표이다(Moreno et al., 2021).

시간도시주의는 근린주구 이론과 뉴어바니즘, 컴팩트 시티로 이어지는 20세기 도시설계 사조의 연속선 상에 존재한다(이해빈·김충호, 2023). 시간도시주의는 자족성, 보행성, 다양성, 밀도 등 기존 도시계획 요소를 사용하여 도시 내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과 이웃 간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간도시주의는 근린주구 이론과 같이 지역공동체와 자족성을 강조하고, 뉴어바니즘과 같이 도시 외곽의 확장을 지양하고 토지의 혼합이용을 유도한다. 그러나 기존 도시이론들이 도시계획가의 관점에서 표준화된 도시 시스템을 제안한 점과는 달리, 시간도시주의는 개개인의 생활권이라는 확장된 관점에서 다양해진 삶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시간도시주의는 기존 도시이론의 정형적인 설계원칙을 넘어서 토지(건물)의 다양하고 유연한 활용 전략을 구사하여 필수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기성 도시 공간에 자원의 재편성과 활용을 통해 근린 단위의 도시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이론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성은영 외, 2021).

2.2. 시간도시주의 계획요소 도출

시간도시주의 관점에서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시행 전략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는 연구논문, 도서,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로 구분하였고, 전략은 시행의 구체성에 따라 질적 순위 척도로 비교 평가하고 가중치를 할당하였다(표2 참고).

<표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시간도시주의 계획요소

구 분		연구논문			도서	연구보고		정 책			합계
		Moreno (2021)	Pozoukido (2021)	이해빈 외 (2023)	Moreno (2020)	성은영 외 (2021)	박상필 외 (2022)	파리	포틀 랜드	멜버른
근접성	(a)보행친화	●	●	●	●	●	●	◉	◉	◉	21
	(b)대중교통	-	●		-	●	●	-	-	◉	8
	(c)시설입지	●	●	●	●	●	●	◉	○	◎	18
밀도	(d)도시밀도	●	●		●	●	-	-	-	◉	11
다양성	(e)토지이용	●	●	●	●	●	●	-	◉	◉	21
	(f)주거유형	●	●	●	●	●		◉	◉	◉	19
편재성	(a)디지털화	●	-		●	●	●	-	-	-	8
	(b)거버넌스	●	●		●	●	●	◉	◉	◉	19
	(c)지역경제	-	-		-	-	-	◎	◉	○	6
정책가중치		○ 약함(가중치 1): 전략의 목표와 실행에 암시적 형태 ◎ 보통(가중치 2): 전략의 목표에 명시적 형태 및 실행에 암시적 형태 ◉ 강함(가중치 3): 전략의 목표에 명시적 형태 및 실행에 명시적 형태
선행연구		● 연구논문·보고서 등에서 계획요소로 선정(가중치 2)

선행연구에서 시간도시주의 계획요소로 공통적으로 밀도, 다양성, 근접성, 편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접성(Proximity)’은 시간도시주의의 목적으로, N분 안에 생활서비스를 보행 및 자전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근접성을 확보하기 위해 (a)보행, 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환경 개선, (b)대중교통의 편리성 확보, (c)시설 공급 및 입지 전략을 사용한다. ‘밀도(Density)’는 시간도시주의의 전제조건으로, 지역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d)적정한 도시[토지(건물), 인구] 밀도를 의미한다. ‘다양성(Diversity)’은 근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요소로 토지용도의 복합화, 도로, 주차장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유연한 사용, 공지(또는 녹지) 공간의 팝업 상점 허용 등의 가변적 활용,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의 시간 배분에 따른 다용도 사용,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 전략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e)토지이용의 다양성과 (f)주거유형의 다양성으로 범주화하였다. 특히, 도시 다양성은 기존 도시구조 안에서 근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도시주의의 핵심 계획요소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Moreno et al., 2021, Moreno, 2020, 성은영 외, 2021, 박상필 외, 2022, 이해빈·김충호, 2023). ‘편재성(Ubiquity)’은 개인이 어디에 있든지 기본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박상필 외, 2022). 편재성은 시간도시주의를 추진하는 시행방법 및 시스템 지원 요소로 비물리적 계획요소로 구분하였으며, (a)대체적 방안인 디지털화와 (b)시행방법인 거버넌스, (c)지역 기반의 경제 생태계 전략을 포함한다(표3 참고). 시간도시주의 프레임워크는 그림3으로 표현된다.

<그림 3> 시간도시주의 프레임워크

	시간도시주의 프레임워크(Chrono-Urbanism Framework)
	시간도시주의(Chrono-Urbanism) 시간적 요소(N분)와 보행요소가 결합된 근접성을 기반으로 둔 도시 이론
	⇩
			근 접 성
	다 양 성				밀 도
			보행 및 자전거를 이용한 N분 생활권 (주거·직장·상업·문화·여가·의료·교육 등)
	토지이용의 다양성 주거유형의 다양성				적절한 도시 밀도
		□		□
			⇳
	편 재 성 대체적 방안의 디지털화, 거버넌스, 지역 기반의 경제 생태계 조성
	□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회복, 기후변화에 대응, 건강증진, 포스트-팬데믹

3. 가설설정

근접성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포스트-팬데믹,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향후 도시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Pozoukidou and Chatziyiannaki. 2021). 이러한 근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간도시주의에서는 도시 내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Moreno et al, 2021; 성은영 외, 2021). 파리, 포틀랜드, 멜버른과 같이 시간도시주의를 근린주구 정책으로 채택하고 실질적 시행 단계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에서도 도시 내에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다양하고 유연한 활용 전략을 공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요소를 서로 밀접하게 연계하여 근거리 기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생활서비스의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요소로 도시 다양성에 집중하였다.

파리의 15분 도시는 ‘새로운 근린 서비스’라는 용도 복합화 시행방법을 사용한다. 파리는 이미 높은 건물 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린서비스 제공은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의 혼합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거용 건물에 상점, 의료시설에 여가, 교육시설에 업무와 같이 다양한 용도를 조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나 관공서와 같은 단일 용도의 공공 기관과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용도 복합화에 적극 활용한다(La ville du quart d’heure, 2020).

포틀랜드의 20분 동네에서도 건물과 토지의 복합 이용, 유휴 공간과 오픈스페이스의 유연하고 다양한 활용으로 지역 내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멜버른의 20분 동네는 행정, 보건, 사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복합용도의 광역활동센터를 설치하고, 동네의 중심지에는 여가, 소매, 지역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하는 복합용도의 마을활동센터를 설치한다. 멜버른은 민간 개발에 있어서도 상점, 교육,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사용 용도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며, 지역화된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Plan Melbourne, 2017-2050).

3.1. 도시 다양성이 생활서비스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

시간도시주의에서 ‘다양성’은 거주, 상업, 여가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와(Gómez-Varo et al., 2022), 문화, 인종, 계층 등 사회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Moreno et al., 2021, 이해빈·김충호, 2023). 시간도시주의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토지이용의 혼합’과 여러 계층이 지불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Gómez-Varo et al., 2022, Paris, 2019, Portland, 2012, Melbourne, 2017). 우선, 다양한 토지이용의 혼합은 조밀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의 조화로 근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간도시주의 핵심 전략이다(Gómez-Varo et al., 2022). 토지이용의 혼합은 시설입지 효율성 관점에서 생활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조밀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는 이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이용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효율이 극대화되는 지점으로 결정된다(김황배·김시곤, 2006). 토지이용의 혼합은 유동인구와 생활인구(유현지, 2022, 임하나 등, 2016, 조월 등 2021), 보행량(Balletto et al., 2021, 이창엽 외, 2017, 유현지, 2022)을 증가시킨다. 이는 다양한 생활서비스의 이용기회를 향상하기에 시설의 입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토지이용의 혼합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토지(시설)를 사용하기에,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활동이 일어난다(Rowley, 1996, Wandl and Hausleitner, 2021, 이창엽 외, 2017, 유현지, 2022).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활동의 증가는 생활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다양화시킨다. 즉, 토지이용의 혼합은 한정된 토지(건물)밀도 안에서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시설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서 더욱 조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서비스 시설의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Grant(2002)는 토지이용의 다양성이 다양한 일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acobs(1961)는 토지이용을 혼합하면, 지역 주민 간 상호작용이 향상되고 거리의 활력이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토지이용의 혼합은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도보 및 자전거의 이용을 증가시켜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창엽 외, 2017, 유현지, 2022). 이경주 외(2022)는 토지이용의 혼합은 다양한 근린편의시설이나 공공·업무 시설까지의 이동 비용이 감소하며, 근거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누릴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이용의 복합은 유동인구와 생활인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현지, 2022, 임하나 등, 2016, 조월 등 2021). 따라서 토지이용의 혼합은 한정된 토지(건물)밀도 안에서 다양한 생활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여 조밀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향상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가설 1-1).

또한, 시간도시주의는 여러 계층이 지불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는데 공통적으로 주력한다. 다양한 주거유형의 제공은 저소득층, 청년층,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혼합된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조밀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도시 내에 다양한 계층이 정주하면, 여러 계층에 수반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근접 환경에 조밀하게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 시설부터 노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까지 도시 내에서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기에 더욱 조밀하고 다양한 근접 환경에 조성되어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주거유형의 다양성은 다양한 계층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은정·안건혁, 2014). 사회적 다양성, 즉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및 문화 등이 혼합될 경우, 공공 및 사회 서비스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Kearns and Mason, 2007, Graham et al., 2009). 따라서 주거유형의 다양성은 다양한 계층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러 계층에 수반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근접 환경에 조성될 가능성을 높여,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향상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가설 1-2)(표4 참고).

<표 4> 다양성과 근접성의 가설설정

가설 1-1	토지이용의 다양성은 생활서비스 근접성과 정(+)의 관계에 있다.
가설 1-2	주거유형의 다양성은 생활서비스 근접성과 정(+)의 관계에 있다.

<표 5> 기성도시의 가설설정

가설 2-1	기성도시에서 토지이용의 다양성과 생활서비스 근접성의 정(+)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2-2	기성도시에서 주거유형의 다양성과 생활 서비스 근접성의 정(+)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3.2. 기성도시에서 조절효과

시간도시주의는 외곽의 신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의 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도시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기성도시에서 시간도시주의가 효율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미 도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기성도시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도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과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기성도시는 이미 형성된 도시 밀도와 기존 구축된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분포되어 있기에, 기존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개발방식인 토지이용의 혼합이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향상시키는 영향력은 기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요를 함께 늘리는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어,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

시간도시주의는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보행로로 전환하고,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 시간 배분으로 복합화하고, 민간의 복합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기존 도시의 맥락을 유지한 체, 도시 구조 개편으로 근접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Moreno et al., 2021).

또한, 기성도시 내에 존재하는 노후건물은 도시 내 진입 가능한 사회 계층을 다양하게 만들어(Jacobs, 1961), 도시 내 사회적 다양성을 형성한다. 계층, 문화 등이 다양한 도시에서는 요구되는 생활서비스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Jacobs(1961)는 도시 내 노후건물과 신규건물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건물 내 입주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져 도시의 생동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acobs(1961)는 도시 내에 노후건물이 없는 경우, 신축 건물의 입주 업종이 경제적으로 제한되어 획일적인 소비만 가능하게 되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노후건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노후건물의 존재는 도시 내 진입 가능한 사회 계층을 다양하게 만들고, 도시 내 형성된 다양한 계층으로 요구되는 생활서비스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도시 내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도시 자원의 활용과 조밀한 도시 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성도시 내 노후건물의 존재는 도시 내 사회적 다양성을 형성하여 더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므로, 토지이용의 다양성이 생활서비스의 근접성을 향상시키는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가설 2-1).

시간도시주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유형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전략도 기성도시에서 더욱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은 도시 내에 다양한 사회 계층을 진입시키거나, 도시 내에 이미 진입한 다양한 계층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거유형의 다양성이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향상시키는 영향력은 노후건물로 인해 다양한 업종이 진입 가능한 기성도시 내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Powe et al.(2016)은 노후건물이 거주 연령의 다양성과 중소 비즈니스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ung and Lee(2015)는 건축연령 지표가 보행활동과 강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검증하고, 노후건물의 보존이 도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기성도시에서 노후건물로 인해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게 직주근접의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는 것이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높이는 영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가설 2-2)(표5 참고).

4. 연구방법

4.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4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종속변수로, 도시 다양성(토지이용의 다양성,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기성도시를 조절변수로, 밀도[토지(건물)이용 압축도와 인구밀도], 자치구의 재정 특성인 지방재정자립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 연구모형

4.2.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

본 연구모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지표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표본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의 시군구 중 웅진군, 울릉군과 같이 특수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섬 지역을 제외한 226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국토정보데이터가 구축된 2018년부터 가장 최근 시점인 202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1) 종속변수: 근접성(생활서비스 근접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근접성(생활서비스 근접성)이다. 생활서비스의 범위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초생활 인프라로 지정하였다. 의료, 교육, 학습, 돌봄, 여가, 문화 기능의 시설이 포함된 기초생활 인프라는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에 기초생활 인프라 근접성 지표를 생활서비스 근접성 지표로 활용하였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국가도시재생방침」에서 범위 및 최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능에 따른 범위는 일상생활인 의료, 교육, 학습, 돌봄과 여가생활인 교제, 체육, 휴식, 문화로 구분된다. 생활에 따른 범위는 표6과 같이 마을단위 시설과 표7과 같이 지역거점 시설로 나뉜다. 근접성 지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지표 자치구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국토지표 상의 생활서비스 시설 정보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원천데이터의 시설 주소 및 운영 여부의 정보를 사용하며, 원천데이터의 주소 정보를 좌표로 변환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근접성을 측정한다. 국토지표의 근접성 측정방법은 거리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격자(500m×500m)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해당 생활서비스 시설까지 도로 상에서의 최단 이동거리를 측정한다. 500m 격자로 분석한 생활서비스 시설 근접성을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시군구별 생활서비스 시설 근접성을 평균 최단거리(km)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국토지표에서 얻은 평균 최단거리(km)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근접성을 직관적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리의 역 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지표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지표는 격자단위의 지표로 행정구역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시계열 국토통계지표로 활용 가능하다(국토조사보고서, 2021). 그러나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매년 인구, 가구, 주택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총조사 결과를 생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분석 단위 설정을 위하여 행정구역(시군구)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eqn: `근접성= {1} over {시설까지``최단`이동거리의`시군구`평균(km)}]    <식 1>

2) 독립변수: 다양성(토지이용의 다양성, 주거유형의 다양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다양성(토지이용의 다양성과 주거유형의 다양성)이다. 시간도시주의는 모든 필수 서비스를 보행권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토지 혼합을 요구하므로, 일정 거리 격자 내에서 토지이용의 다중 혼합도를 만족시키는 격자의 수로 산정하였다. 토지이용의 다중 혼합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표의 토지이용 복합도를 사용하였다. 토지이용의 복합도 지표는 격자(500m×500m) 내에서 토지이용의 다양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표산정방법은 특정 구역 내 건물이 있는 모든 격자 중 상이한 유형의 건물 용도가 12개 이상인 격자의 비율이다. 건축법에서 명시된 28개 용도 중 생활에 필요한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므로 12개를 기준으로 삼았다. 건물이 있는 격자 중 상이한 유형의 건물 용도가 12개 이상인 격자의 비율로 산정한 토지이용(건물)의 복합도 지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지표와 이경주 외(2021)가 사용하였다.

건물 용도는 건축법에서 명시된 28개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와 건축법상 용도로 분류할 수 없는 용도(공공시설, 가설시설, 기타시설)이다.(국토조사보고서, 2021)

[eqn: 토지이용의 다양성(%)= {상이한`건물용도가`12개이상인`격자의`수} over {건물이`있는`격자의 수} *100%]    <식 2>

주거유형의 다양성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Simpson의 다양성 지수로 산출하였다. 통계청 주택 항목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그리고 주택 외 거처로 구분되며, 백분율로 표시된다. Simpson 지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낮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Simpson 지수의 역수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주거유형의 다양성 지수가 증가할수록 지역 내 주거유형이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을 나타낸다. Simpson 지수를 활용한 주거유형의 다양성 지표는 고은정·안건혁(2014), 최희용 외(2020)등이 사용하였다.

[eqn: `주거유형의`다양성= {1} over {D} ,``D("Simpson")= {sum _{i=1} ^{R} n(n-1)} over {N(N-1)}# D:"Simpson"~"지수",`R:종의수,`n:종i의개체수,`N:전체종의개체수]   <식 3>

3) 조절변수: 기성도시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기성도시이다. 기성도시 산정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국토지표를 활용하였다. 기성도시는 격자(500m×500m) 내에 있는 건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도시로 산정하였다. 노후건물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시설 노후도의 기준인 준공 후 30년으로 적용하였다. 준공 후 20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준공 후 20년의 기준은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의 비율이 쇠퇴기준인 50% 이상인 시군구를 기성도시로 산정하였다.

[eqn: 기성`도시(1) GEQ 50%= {격자`내`사용승인이`30년`이상`경과한`건물`수} over {격자`내`총`건물`수} *100%]    <식 4>

4) 통제변수: 토지이용(건물) 압축도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밀도(인구밀도와 토지이용 압축도)와 지방재정자립도이다. 시간도시주의에서 생활 서비스 근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밀도를 말하고 있다. 밀도는 건물밀도와 인구밀도를 의미하며, 생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높여 근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통제변수로 모형에 삽입하였다. 건물밀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지표를 활용하고, 인구밀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건물밀도는 국토지표 중 토지이용(건물) 압축도 지표로 산정하였으며, 격자(500m×500m) 내 위치한 모든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후, 격자의 면적(0.25㎢)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된다. 토지이용(건물) 압축도는 단위면적 당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점에서 용적비로 지칭할 수 있으며, 토지의 절약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정량지표이다(국토조사보고서, 2021; 이경주 외, 2021).

또한 도시 내 경제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자립도를 통제변수로 산정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는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로도 활용된다. 재정자립도는 식6에 따라 산출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지표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 및 산출식은 표8과 같다.

[eqn: `토지이용(건물)`압축도(%)= {격자`내`건축물의`연면적`합} over {격자면적(0.25km ^{2} )} *100%]   <식 5>

<표 8> 변수의 산출식

변수	산출식
종속변수	생활서비스 근접성(1/km)=
	[eqn: {1} over {시설까지``최단`이동거리(km)}]
	(데이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표)
독립변수	토지이용의 다양성(%)=
	[eqn: {용도가`12개이상`격자`수} over {건물이``있는``격자수} *100]
	(데이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표)
	주거유형의 다양성(%)=1/D
	[eqn: D("Simpson")= {sum _{i=1} ^{R} n(n-1)} over {N(N-1)} `# R:종의수,`n:종i의개체수,``N:전체종의개체수]
	(데이터: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조절변수	기성도시(1)≥50%=
	[eqn: {``30년`이상`경과한`건물`수} over {`총`건물`수} *100%]
	(데이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표)
통제변수	토지이용의 압축도(%)=
	[eqn: ` {격자`내`건축물의`연면적`합} over {격자면적(0.25km ^{2} )} *100%]
	(데이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표)
	지방재정자립도(%)=
	[eqn: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over {일반회계세입} *100]
	(데이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표)
	ln인구밀도(인구밀도의 자연로그)
	(데이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qn: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over {일반회계세입} *100%]    <식 6>

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tata 17.0을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 자료(panel data)는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시간에 따라 관측하여 얻은 데이터로,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와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형태이다. 패널분석은 개체 간의 관계와 시간에 따른 개체 내 동적 관계와 같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Wooldridge, 2016), 지역 간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횡단면 자료에 비해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어 자유도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하며,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나 관찰되지 않은 개체의 개별효과(unobserved individual effect)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오차항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유나·문국경, 2021).

패널데이터에 이질성을 나타내는 오차항과 관련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인 영가설을 기각하여(Chi2(4) = 378.47, Prb>Chi2<0.001),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Wooldridge(2002)가 제안한 패널데이터 자기상관 검정을 적용한 결과, 본 연구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수정된 왈드 검정(modified Wald test)을 통해 분석 모형이 모든 시점에서 개별 지역의 오차항의 분산이 동분산 가정을 위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9 참고).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별도로 통제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유지하면서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을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6).

<표 9> 모형선택 적합성 검정결과

Modified Wald Test for homoskedasticity	Chi2(146) = 3.0e+07 Prb>Chi2 = 0.000
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F(1, 145) = 22.477 Prob > F = 0.0000
Hausman test	Chi2(4) = 127..27 Prb>Chi2 = 0.000

<표 10> 변수의 기술적 특징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독립 변수	토지이용의 다양성	8.16	13.73
	주거유형의 다양성	1.95	0.47
조절 변수	기성도시	0.63	0.48
통제 변수	토지이용의 압축도	28.75	40.18
	인구밀도	3,848	6,032
	지방재정 자립도	20.25	12.17

<표 11> 마을단위생활시설 근접성(km)

생활 서비스		마을단위생활시설	평균거리(도보시간)	표준편차
일상 생활	의료	의원	5.36(71)	3.54
		병원	10.44(139)	8.92
		약국	4.80(64)	3.22
	교육	유치원	3.31(44)	1.79
		초등학교	3.12(42)	1.53
	학습	도서관	5.25(70)	3.86
		작은도서관	5.14(69)	4.07
	돌봄	어린이집	3.98(53)	2.76
여가 생활	교제	경로당	4.08(54)	7.24
	체육	생활체육	4.49(60)	2.77
	휴식	생활권공원	5.60(75)	4.54

5. 연구결과

5.1. 기초통계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량을 검토하였다(표10 참고). 독립변수인 토지이용의 다양성은 평균값이 8.16%, 주거유형의 다양성은 평균값이 1.95이다. 종속변수인 생활서비스 시설 근접성은 마을단위 생활인프라와 거점단위 생활인프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마을단위 생활인프라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도보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을 의미하며, 마을단위 서비스권역 최저기준은 10분(750m)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모든 마을단위 생활인프라 시설의 평균거리가 도보 10분(0.75k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 참고). 거점단위 시설은 주민들이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문화, 학습, 의료, 휴식 시설로, 서비스 권역 최소기준은 차량 이동으로 20분(10km)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교제와 의료 기능 시설은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2 참고).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전반적인 근접성 제고가 필요하다.

<표 12> 거점단위생활시설 근접성(km)

생활 서비스		거점단위 지역시설	평균거리 (차량시간)	표준 편차
일상 생활	의료	보건기관	3.62(7)	0.94
		종합병원	15.87(32)	14.05
		응급의료시설	11.47(23)	8.15
	학습	국립도서관	7.68(15)	5.10
여가 생활	교제	사회복지관	14.74(29)	13.44
		노인여가복지	12.07(24)	10.55
		노인복지관	12.99(26)	11.51
		노인교실	34.13(68)	29.34
	휴식	주제공원	9.51(19)	7.48
	문화	공연문화시설	7.06(14)	4.09

5.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된 변환 변수를 활용하여 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13에서 투입된 변수에 따라 네 가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1은 통제변수인 토지이용 압축도와 인구밀도, 지방재정자립도가 생활 서비스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토지이용 압축도(β=0.180, p<0.01)와 인구밀도(β=0.259, p<0.01)는 생활 서비스 근접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의 밀도인 토지이용 압축도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생활서비스 근접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토지이용의 압축도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생활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밀도도 증가하므로, 생활서비스 근접성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는 생활서비스 근접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생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 산업단지나 업무단지와 같은 단일용도 지구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생활서비스 근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절변수를 분석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변수와 다른 독립변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다(김유나·문국경, 2021).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에서 VIF값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에서 평균을 차감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균중심화는 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변수의 값을 조정하여 다중공선성을 완화시키는 변수 변환 방법이다. 상호작용 변수와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약화시켜, 추정량의 표준오차를 줄이고 다중공선성을 완화시켜 모델의 안전성을 높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를 평균중심화한 후 FGLS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2에서는 토지이용의 다양성과 주거유형의 다양성이 생활서비스 근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토지이용의 다양성은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54, p<0.01). 즉, 토지이용의 다양성(건물용도가 12개 이상인 격자의 비율)이 1% 증가할 때, 생활 서비스 근접성{시설까지 최단 이동거리(km)의 역수}은 0.35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이용의 다양성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생활서비스의 수요를 다양화시키고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조밀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서비스 시설의 근접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가설 1-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또한, 주거유형의 다양성은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84, p<0.05). 즉, 주거유형의 다양성이 1% 증가할 때, 생활 서비스 근접성{시설까지 최단 이동거리(km)의 역수}은 0.48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유형의 다양성이 사회적 다양성을 형성하여 생활서비스 근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가설 1-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모형3에서는 기성도시와 생활서비스 근접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기성도시는 생활서비스 근접성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26, p<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성도시 내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는 상호작용항(토지이용의 다양성×기성도시, 주거유형의 다양성×기성도시)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성도시는 토지이용의 다양성이 생활서비스 근접성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04, p<0.01). 즉, 이미 구축된 기성도시에서 토지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근접하게 제공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로써 (가설 2-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그러나 주거유형의 다양성과 생활서비스 근접성의 정(+)의 관계에서 기성도시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2-2)는 기각되었다. 기성도시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는 주거유형의 다양성 외의 다른 상황적 변수가 작용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3> 생활서비스 근접성 FGLS 분석결과

종속변수 생활서비스 근접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eqn: beta] (S.E.)			[eqn: beta] (S.E.)			[eqn: beta] (S.E.)			[eqn: beta] (S.E.)
토지이용의 압축도	0.180 (0.016)	***		0.088 (0.016)	***		0.079 (0.015)	***		0.077 (0.015)	***
인구밀도(ln)	0.259 (0.015)	***		0.268 (0.014)	***		0.271 (0.014)	***		0.280 (0.013)	***
지방재정자립도	-0.000 (0.013)			0.029 (0.013)	**		0.039 (0.013)	***		0.035 (0.012)	***
토지이용의 다양성				0.354 (0.038)	***		0.343 (0.038)	***		0.275 (0.041)	***
주거유형의 다양성				0.484 (0.215)	**		0.570 (0.202)	***		0.602 (0.214)	*
기성도시							1.126 (0.109)	***		1.195 (0.655)	***
토지이용다양성 ×노후건물비율										0.156 (0.049)	***
주거유형다양성 ×노후건물비율										0.464 (0.288)
시	-3.304 (0.657)	***		-1.646 (0.622)	***		-1.752 (0.605)	***		-1.938 (0.587)	***
군	-3.327 (0.693)	***		-1.168 (0.647)	*		-1.248 (0.626)	**		-1.503 (0.610)	**
구	(기준 범주)
상수항	10.477 (0.754)	***		9.894 (0.815)	***		9.780 (0.784)	***		9.382 (0.774)	***
Wald □[eqn: chi ^{2}]	6603.61	***		8263.51	***		8817.49	***		9950.41	***
N	Number of obs=1,130, Number of groups=226
주: *[eqn: p]<0.10, **[eqn: p]<0.05, ***[eqn: p]<0.01

6. 결론

시공간적으로 근접한 삶의 영역을 형성하는 시간도시주의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도시주의 관점에서 근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기성도시에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시간도시주의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토지이용의 다양성은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강화시켰다. 토지이용의 다양성은 생활서비스의 수요를 다양화시키고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조밀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향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한국의 국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이용(건물)복합도 수준은 평균 7.81%로 매우 낮다.  도시의 다양해진 삶의 형태를 근접 환경에 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이용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다각도의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고정된 용도지역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이나 중복 결정의 유연성, 민간의 복합개발 지원 등 토지이용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2021년 토지이용(건물)복합도는 서울이 19.49%로 가장 높으며, 부산이 16.24%, 대구가 11.29%, 인천이 4.5%, 광주가 8.16%, 대전이 6.5%, 울산이 3.75%이다. 세종은 0.76%로 한국의 광역시 중 가장 낮다.

둘째, 토지이용의 다양성과 생활서비스 근접성 간의 정(+)의 관계에서 기성도시 내에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성도시에서 토지이용의 다양성이 생활서비스의 근접성을 향상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도시 내에서 도시자원의 재구성을 통해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Moreno et al., 2021), 시간도시주의의 계획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성도시에서 토지이용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미 구축된 기존 도시 시설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더욱 생활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더욱 향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성도시에서 기존 토지나 이미 지어진 시설에 다양한 용도가 허용될 수 있는 더욱 유연한 도시·건축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은 생활서비스 근접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주거선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고은정·안건혁, 2014), 직주근접의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서비스 근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는 것은 사업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9.4%로 양적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위권에 진입하였으나(국토교통부, 2020), 대부분이 대규모 아파트 유형으로 밀집 공급되었다. 다양해진 삶의 형태에 대응하고 여러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질적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간도시주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층위의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2023년 1월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를 발표하였다(도시계획혁신방안, 2023). 그러나 도시계획혁신방안(2023)에서는 N분 생활권 공간계획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 지역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시간도시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제도 개선과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주요도시에서는 생활서비스 근접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다용도복합공간으로 전환하고 유연한 복합토지이용을 장려하며, 다양한 주거의 공급을 위한 공공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층위의 전략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다(Pozoukidou and Chatziyiannaki, 2021). 한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 전략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시 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간도시주의 계획요소의 실증적 검증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우선, 다양한 세부 지표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근접성 지표는 기초생활인프라 시설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직장과 상업이 제외되었고, 보행환경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하위 측정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자치구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생활권 단위에서 세밀한 격자 데이터(100mX100m)를 기반으로 물리적인 환경 특성과 생활서비스 시설 종류에 따른 효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1,130개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였지만, 분석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도시 다양성이 생활서비스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을 확대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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