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타일: 맑은고딕 15pt, 진하게, 행간격 130, 가운데정렬)

제2분과 : 도시재생 및 도심활성화
		한국도시설계학회

				제2분과 : 도시재생 및 도심활성화
	2008 추계학술발표대회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스타일 : 맑은고딕 9pt, 진하게, 행간격 150%]	도시계획/도시행정/부동산/도시산업	제1분과

제1분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스타일 : 맑은고딕 9pt, 행간격 150%]

-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스타일: 맑은고딕 12pt, 진하게, 행간격 130, 가운데정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스타일: 맑은고딕 12pt, 진하게, 행간격 130, 가운데)

- Focused on Songdo Economic Free Zone -  (스타일: 맑은고딕 10pt, 진하게, 행간격 130, 가운데)

	2018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l

홍길동* • 김인천 **                 (스타일 : 맑은고딕 10pt, 행간격 160%, 좌측정렬)

Hong, kil-Dong* ∙ Kim, In-Cheon**      (스타일 : 맑은고딕  9pt, 행간격 130%, 좌측정렬)

한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스타일 : 맑은고딕 8pt, 행간격 130%, 좌측정렬)

한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1. 서론 (장타이틀 스타일 : 맑은고딕 11pt, 행간격 150%, 양쪽정렬)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타이틀(소) 스타일 : 맑은고딕 10pt, 행간격 150%, 양쪽)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선도도시로 글로벌과 연계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도시이다. 그런데 초기 조성목적과는 달리 대규모 주택단지 중심으로 현재 개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의 3개 경제자유구역을 둘러보면,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고급 주택지구로 전락하고 있으며, 청라지역은 애초부터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시도한 결과로 불완전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영종지구는 제대로 된 청사진 없이 무분별한 관광 ․ 여가 ․ 산업단지로 개발을 시도한 결과 현재와 같은 투자실패와 계획의 무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초기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결과이며, 이제는 이러한 초기 청사진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하여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겸해서 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본래의 조성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타일 : 조선일보명조 9pt, 행간격 150%, 양쪽)

	l	(사)인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8.4)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대규모 아파트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과 베이징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아파트 층수는 30층 이상 최대 46층까지의 고층아파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서울과 베이징은 한국과 중국의 수도로서 자국 내에서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양국의 주거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다.

연구방법은 주거문화의 이론정립과 형성요인 도출을 위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공간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공간구문분석과 도면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18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l

주제어 : 경제자유구역, 한국, 셉테드, 단지경계부 (스타일 : 맑은고딕, 9pt, 행간격 150%, 양쪽, 기울임)

	(사)인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8.4)	l

이 논문은 20○○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1

(Corresponding author : Kim, In-Che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kook Univ, hongkd@hankook.ac.kr)

[사사문구 스타일 : 휴먼명조, 9pt, 행간격 130%, 좌측정렬]

[교신저자 스타일 : 휴먼명조, 9pt, 행간격 130%, 좌측정렬]

2. 이론적 고찰

2.1. 쇠퇴 및 도심쇠퇴의 개념

본 연구에서 쇠퇴 특히 도심쇠퇴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내용의 구성 및 설문 등과 관련을 가지므로 그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쇠퇴 특히 도심쇠퇴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은 없다. 다만, 이제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대체적인 범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쇠퇴의 사전적 의미는 ‘힘이나 세력 따위가 약해져서 전보다 못한 상태로 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이영성(2010)은 “쇠퇴를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쇠퇴라는 단어를 볼 때 누구나 느끼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은 활력이 없거나 활력을 잃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도심쇠퇴는 쇠퇴가 일어나는 현상을 공간적으로 특정하여 표현한 용어이다. 도심은 외곽지역에 대응적인 단어로 사용되며, 중심상업업무구역(CBD)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활동, 상업활동, 업무활동 등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심의 쇠퇴는 기능적 퇴행이 도심이라는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바, ‘도심쇠퇴는 과거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던 도심의 판매, 상업, 업무, 행정 등 중심적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도시쇠퇴와 도심쇠퇴의 특성 비교(스타일 : 맑은고딕 8pt, 행간격 150%, 중앙정렬)

특징	도시차원의 쇠퇴		도심쇠퇴
쇠퇴현상	∙ 인구의 지속적 유출 ∙ 인구구조의 노령화 ∙ 도시산업구조 열악 ∙ 경제활동인구 감소 ∙ 도시재정 약화 ∙ 정주환경 악화		∙ 물리환경의 질 저하, ∙ 도시외곽의과도 한 개발, ∙ 도심의 기반시설 확충 곤란, ∙ 도심기능의 구조조정 미흡, ∙ 철거재개발 위주의 단순한 도심개발 정비사업 실시 ∙ 재개발 정책의 비효율적 운영, ∙ 공공시설이전, ∙ 주변도시성장
쇠퇴요소	∙ 도시산업규모 감소 ∙ 제조업체 감소 ∙ 총 사업체수 감소 ∙ 민간투자 위축 ∙ 건축물 건축 감소 ∙ SOC건설 투자 감소 ∙ 조세 및 부담금 감소 ∙ 지역경제 위축 ∙경제활동가능인구 유출 심화	∙ 건설산업 규모 감소 ∙ 도시재정자립도감소 ∙ 고용기회 감소 ∙ 주택 및 도시시설물 노후화 ∙ 하위주거계층 집중 ∙ 토지이용인구 감소 ∙ 재래시장 및 도심 지역 활동 저하 ∙ 복지수준 저하	∙ 상주인구 감소 ∙ 물리적 쇠퇴 ∙ 개발활동 부진 ∙ 노령화 ∙ 지역활력 저하 ∙ 도심기반시설 노화 ∙ 도심기능 저하 ∙ 건물의 물리적 쇠락	∙ 오픈스페이스 부족 ∙ 건축물과밀현상 ∙ 재생투자능력 부족 ∙ 저밀집시가지 ∙ 불량주택의 과밀 ∙ 편익시설 부족 ∙ 기능의 혼재 ∙ 문화시설의 부족

그런가 하면 연구대상지인 노후주거지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분류해보면, 시가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지 전체의 블록을 일정단위로 구분한 후 이를 분석하여 유형화 한 연구(임희지 외, 2004, 강세진, 2007)와 개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지구의 물리적인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유형화한 연구(정치선 외, 1998, 김근성 외, 2000, 박철수 외, 2002, 서수정 외 2006)로 나눌 수 있다.

“<표 1> 노후주거지 관련 유사 용어의 개념 및 특성” 참조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적 여건에 따른 분류방식(김근성 외, 2000),  도로 및 필지형태에 따른 분류방식(정치선 외, 1998, 윤영미 외, 2004), 서울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노후주거지만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밀집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방식(김인희 외, 2004), 서울 및 전국의 현지개량사업 대상구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한 방식(서수정 외, 2006) 등으로 나뉜다. 물리적 환경과 함께 거주가구 특성을 같이 고려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불량주택밀집정도와 자가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한 방식(박철수 외, 2002)과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거주특성,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을 분석한 방식(김혜천, 1999),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특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도시지리적 특성, 물리환경적 특성의 주거환경지표에 따라 주거지의 유형을 분류한 방식(강세진, 2007)으로 나뉜다.

[꼬리말 스타일 : 맑은고딕, 8pt, 행간격 150%]

노후주거지의 현황 파악을 기준으로 93개의 노후주거지 검토후보지역을 선정하고,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20개 사례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인희 외, 2004의 연구에서처럼 물리적 현황특성을 토대로 주거지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2개씩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거환경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리적, 사회경제적 현황을 바탕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물리적 특성이나 거주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노후주거지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이 분석 내용을 가지고 대상 부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민이나 지자체의 환경 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는 별도의 정밀조사없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구의 특성을 판단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제출서류 등 기존 행정서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과 진단체계를 설정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림 1〉 그림캡션 (*출처 : OOO, 폰트크기 7)

(스타일 : 맑은고딕 8pt, 행간격 150%, 가운데정렬)

2.2. 선행연구 고찰

도심의 쇠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주로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다시 쇠퇴원인을 규명하거나, 쇠퇴를 지역적․공간적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 관련주체별 쇠퇴원인 인식의 차이 분석 연구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왕건(2005)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를 평면적 확산을 지속시킨 정책이 구시가지를 계속적으로 쇠퇴시킨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최근 들어 구도심에서 상주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주거지개발 위주의 정책은 구도심의 자족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양재섭(2007)은 한국의 도시들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기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발전을 경험했음을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각 도시들의 구도심이 노후화되고 지역 내 불균형발전이 심화된 것은 도시의 외연적 확장에 중심을 둔 개발정책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강우원(2005)은 도심부가 쇠퇴함에 따라서 도시토지이용이 왜곡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으로 기존에 도심부가 가지고 있는 도심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실제 도시를 통해서 구도심의 쇠퇴와 회생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서울을 대상으로 한 전명진(1996)의 연구와 대전을 대상으로 한 임윤택(2005)의 연구, 광주를 대상으로 한 형시영(200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각 해당도시에서 신도시의 개발에 따라서 기존의 도심부가 쇠퇴함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개념과 진행될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민관협동이나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구도심의 재생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표 2〉 도시 쇠퇴유형과 쇠퇴요인

구분	쇠퇴유형(쇠퇴요인수)
윤성식외 (2016)	물리환경(4), 인구사회(3), 산업경제(3), 외부효과(3)
김경천 (2015)	물리환경(3), 인구사회(1), 산업경제(3), 교육복지(2)
이재영외( 2014)	물적환경(6), 인구환경(3), 사회환경(3), 경제환경(7), 복지환경(3)
이소영 (2012)	물리환경(3), 인구사회(7), 산업경제(8), 교육복지(4)
이세규 (2011)	물리(4), 인구(3), 사회(4), 경제4), 교육복지(4), 환경(3)
조진희외 (2010)	인구사회(3), 산업경제(4), 교육복지(2), 외부효과(1)
박병호외 (2010)	물리환경(3), 인구사회(2), 산업경제(7), 문화복지(5)
국토부 (2009)	물리(3), 인구(5), 사회(3), 재정경제(10), 교육복지(2)
임준홍외 (2009)	물리(2), 인구사회(3), 재정경제(3), 교육복지문화(2), 외부효과4)

3. 공동주거단지 경계부의 문제점 및 셉테드 전략

3.1. 분석의 틀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여성친화도시 사례분석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와 국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성기준에 의거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의 조성을 위한 개선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하였다.(그림 1)

〈그림 2〉 여성친화도시 조성분야(사업영역)

1) 검토 항목의 설정

검토항목을 검토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노후주거지의 개념, 국내 선행연구의 내용은 물론, 정비예정구역 지정관련 기준 및 서류, 실제 수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보고서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항목의 설정방법은 해당되는 문헌에서 키워드가 되는 검토항목을 추출한 후 유사한 항목은 같은 열로 배열하고, 추출된 검토항목을 인구 관련, 자연환경 관련, 상위계획 관련, 토지이용 관련, 기반시설 관련, 건축물 관련, 주민 관련, 기타로 구분하여 유사한 항목 그룹별로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2) 진단항목 설정 및 체계화

〈표 3〉 규모 및 공간구성 비율

구분		한국		중국
		개수	면적	개수	면적
평균 개수 (면적)	소	1.7	5.1	1.1	4.9
	중	2.0	9.4	1.8	8.4
	대	2.6	17.6	2.8	15.0
	전체평균	2.1	10.7	1.9	9.4
공간 구성 비율 (%)	소	6.2		6.8
	중	5.9		6.3
	대	6.6		7.2
	전체평균	6.23%		6.77%

진단항목의 선정기준은 공식자료 확보 가능성, 자료 수집 용이성,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관련성으로 하며, 다음 과정으로 다른 검토항목으로 대체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검토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노후주거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후주거지를 말한다.

최종 검토항목으로 분석된 진단항목을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속성으로 유형화하고자 하며, 이때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지구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입지적 특성, 물리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이 모두 고려되도록 지표로 구분하고자 한다.

3.2. 공동주거단지 경계부 셉테드 계획수범

1) 공간배치 측면

공간배치 측면에서는 공간배치를 유형화하고 공간영역별 안전등급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구 디자인을 강화하여 단지경계의 영역성을 확보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주거단지의 길 모퉁이 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디자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 한국과 중국의 LDK 구성방식

2) 공간환경적 측면

공간환경적 측면에서는 시각적 차단이 없도록 수목을 정리하고, 가로등을 적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조명환경을 개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셉테드 계획요소로서 효과성이 높은 CCTV설치를 경계부 모퉁이 등 사각지역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주거공간이 주거문화 형성요인과 어떠한 영향관계를 주고받는지 아파트 단위평면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주생활 문화 특성이 어떤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며 단위세대 평면 계획시 차별적 요소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면계획의 특성 차이와 원인을 규명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세대 내 동선의 중심적 공간으로서 한국은 주방, 중국은 식당이 도출되었다. 중국은 가장 중요한 공간을 중심에 배치하는 전통적 공간배치 개념에 따라 세대 내 가족의 유대와 교류기능을 담당하는 식당을 중심적 위계공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주방은 부속공간으로서 다양한 보조적 공간들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주방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요인으로 판단된다. 한국 아파트 평면에서 서비스영역이 중심적 공간으로 이동한 것은 한국아파트 평면계획의 차별적 요인이다.

둘째, 한국아파트는 중국에 비해 공간의 성격이 다소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 아파트의 단위평면이 다양한 공간이 계획되는데 따른 최근의 주거문화 특징 때문이다. 특히, 많은 단위공간들이 주공간을 보조하는 부속공간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는 평면의 깊이 보다 전면폭을 크게 하는 형태적 특성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층아파트가 갖는 조망권에 대한 확보와 일조환경을 고려한 환경적 측면이 고려된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의 단위평면은 장방형의 형태이며 중국의 평면은 정방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축을 기준으로 하는 공간적 위계에 따른 공간배치 특성 때문이다.

넷째, 중국 아파트는 주방을 분리하여 구성하는 L+D/K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L/D+K 또는 L/D/K방식을 채용하는 한국의 공간구성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거실과 식당을 단위세대 내 중심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함께 계획하거나 인접하여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름사용으로 음식조리 과정상 주방을 별도로 계획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식당과 주방을 인접 배치하여 식기가 많이 사용되는 식사 문화를 고려하여 주부의 동선 축소와 가사노동을 절감하도록 평면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는 거실(L)식당(D)주방(K)의 구성방식을 자국의 식생활 문화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공간 확보를 지향하는 사고로 사적공간의 공간계획을 중요시 하며 중국은 가족 구성원의 유대와 교류를 중요시하여 공적공간을 중심으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아파트 단위평면의 공간구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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